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 28일 이례적인 ‘경보’를 발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내놓은 경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 형식이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 매수 자제를 호소했다.
정부 담화는 4월 이래 수도권 등지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다급히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의식한 포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시장도 아닌 부동산시장에 경고성 구두 개입이나 매수 자제 대국민 호소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 많다.
정부 경고가 괜한 건 아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거품의 근거로 과거 대비 아파트 실질가격 수준, 주택구입 부담지수 등 가격 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점을 들었다. 부동산 전문가 94.6%가 현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고 평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와, 국제결제은행(BIS)의 한국 주택가격 조정 경고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기 저금리에 따라 급증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을 형성했다는 건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기도 하다.
문제는 합리적 진단조차 먹히지 않을 정도로 정부 신뢰도가 추락한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부터 투기와의 전쟁, 세제 강화 등에 걸쳐 번번이 실책을 거듭해왔고, 잘못된 통계로 시장 현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 정부 말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루다 ‘벼락거지’로 전락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시위’까지 거론하는 상황이 됐다. 신뢰 회복을 위해 그나마 남은 돌파구는 공급책이다. “차질 없는 공급”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시장이 반응할 공급계획의 실제 진전 사례를 조속히 제시하는 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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