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각의 경질론에 청와대가 거듭 선을 그었다. 청해부대 34진인 문무대왕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망과 2차 가해 등 잇단 사건·사고로 서 장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경질은 없다'고 정리했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서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장관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사후 대책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서 장관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서 장관에게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일단 청해부대 34진이 코로나19에 노출된 이유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급박하게 작전 구역을 변경한 것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서욱 장관만 몰아세우기 어려운 이유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역시 서 장관 경질까지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장관 교체에 나섰다가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서욱 장관 유임'으로 정리된 배경이다.
서 장관은 취임 후 11개월간 군 사건ㆍ사고로 6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올해 2월 17일), 부실급식ㆍ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6월 9ㆍ10일, 7월 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20일) 등이다. 국민의힘은 서 장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촉구하고,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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