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발표?
고령층 취업자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고용률 증가, 공공일자리 대상 65세 이상에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자리 절벽’에도 고령층 고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공공 일자리'라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공공일자리 대상 연령층 위주로만 고용률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부작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고용률은 56.0%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고령층 인구가 50만 명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55.9%)보다 고용률이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 효과는 공공일자리 주요 대상인 65~79세에 집중됐다. 이 기간 65~79세 고용률(42.4%)은 전년보다 2.0%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55~64세의 고용률(67.1%)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령자층 중에서도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영향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령층 취업자 중 가장 많은 수(38.1%)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2조8,587억 원을 들여 97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중 77만5,000개(79.8%)가 65세 이상 고령층 몫이었다.
공공일자리 대다수가 폐지 줍고 잡초 뽑는 단순노무에 불과한 만큼 고용률은 늘었어도 일자리의 질은 악화했다. 단순노무종사자 비중(25.6%)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하며 고령층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떠밀려 장래에 일하길 원하는 고령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긴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취업희망 고령자 비율은 68.1%(1,005만9,000명)로,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길 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8.7%)이 되기 위해서였다. 생활고에 노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단 뜻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바탕인 연금을 받는 이는 전체 고령자의 절반 이하(48.4%)에 그쳤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 역시 평균 64만 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25만~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비중이 38.1%로 가장 컸고 50만~100만 원(24.9%), 10만~25만 원(22.0%)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이는 전체의 9.5%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순노무 중심의 공공일자리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퇴직 연령을 높이거나 퇴직자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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