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1호공약인 지대개혁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에 대해 "잘못된 거래"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 역할·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불충분하다면서 "별도의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라"고도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손질하기로 23일 극적 합의했다.
추 전 장관은 여야 합의만으로는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며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 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또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합의를 비판하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 것에 대한 비판과 입법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들이 올라온 바 있다.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도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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