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국방위 소위 보고서 발표
제대 여군 중 64%·현역 중 58% 경험
영국 국방부의 여군 모병 홍보 홈페이지. 영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영국 여군의 절반 이상이 따돌림과 차별,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군 사법당국의 성범죄 처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소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 대상자 중 여성 제대군인의 64%와 복무중인 여군 58%가 경력 전체에 걸쳐 따돌림과 차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소위 측은 “우리는 여군들로부터 따돌림은 물론 성희롱과 성폭력 및 강간 등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를 입수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일부는 고위 간부가 가해자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괴롭힘 민원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 대신 민간 법원이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의 유죄 선고율이 민간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초 노동당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군사법원이 심리한 강간 사건의 유죄 선고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의 유죄 선고율 59%에 비해 6분의 1 정도다. 토비아스 엘우드 하원 국방위원회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과 강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 자체를 핵심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역 여군 중 4분의 3은 민간인으로의 복귀 과정에 국방부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군복무 중 성별이 걸림돌이 됐다는 내용도 보고서에는 담겨 있다. 소위는 여군 복무문화 개선을 촉구하면서 “여군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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