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3일 ‘데드라인'을 지킨 배경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거중조정이 있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강하게 대치하자, 김 총리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 당정갈등 때문에 추경 편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양측을 설득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첨예하게 갈등하던 재난지원금 대상과 액수를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이날은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추경안 처리 시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당정청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해 '전 국민 지급' 당론을 결정하면서 기재부는 반발했다. 민주당의 압박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과 홍 부총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 총리가 나섰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이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과 비공개로 만나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홍 부총리에게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재정 원칙만 따질 수는 없다"며 한발짝 양보를 주문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당정은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하는 대신 지급 대상을 다소 확대한 '김부겸안'으로 절충점을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총리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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