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앞두고 “쟁점 막바지 협의 중”
여·여·정, 추경 규모 키우지 않는데 공감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논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등 추경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정이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면서 이르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 개정안 기자설명회’에서 “오늘 추경 관련 협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대부분은 의견 접근을 이뤘고, 한 가지 사안만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여·야·정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전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세부 내용을 조정해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보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막판 조율 중인 한 가지 사안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일 가능성이 높다. 의견이 가장 엇갈렸던 사안으로, 여당은 고소득·자산가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협상안이 타결되면 내달부터 지급 절차를 밟아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간 여당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 원)과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 이하에서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여당은 추경 규모를 증액하거나, 상환하기로 한 국가채무 2조 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과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 발언으로 여·야·정이 주요 사안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밝혀진 만큼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최종 협의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날 늦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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