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을 거듭했던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6개월 만에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총 9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한 7명으로 우선 꾸려진 것. 방심위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청와대 결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23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과방위)에서 추천한 7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와대가 추천한 정연주 전 KBS 사장,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와 국회의장 몫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이다. 국회 과방위가 여당 몫으로 추천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도 포함됐다.
총 9명인 방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 각 1명), 국회 과방위(여당 1명, 야당 2명)가 각 3명씩 추천한다. 이번에 구성된 방심위에는 과방위 야당 추천 몫 2명이 빠져있다.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사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추천 명단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방심위원장은 위원 9명의 호선으로 뽑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선출돼 왔다.
이 같은 정치적 논란으로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 5기 구성은 6개월째 지연돼 왔다.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도 함께 멈췄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총 15만7,925건이 쌓인 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7,049건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관련 사례다.
하지만 이날 출범한 방심위가 당장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완전체'로 출범하지 않은 이상 위원장 선출도 보류한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유례없이 7명으로만 출범을 한 만큼 직무 수행과 관련해선 정해진 게 없다"며 "정치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7명 위원 간 의견 등을 조율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024년 7월 22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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