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쿠바 국방장관 등 제재안 발표
바이든 "쿠바 시위 탄압 책임자 계속 제재"
블링컨, 아이티 총리와 통화...美 지원 약속
쿠바 경찰이 12일 수도 아바나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쿠바에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날 이례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인 이후 정부는 독립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 등 1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2일 쿠바 제재안을 발표했다. 아바나=AFP 연합뉴스
미국이 앞마당 눈엣가시 쿠바를 옥죄기 시작했다. 반정부 시위 탄압을 이유로 쿠바 국방장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함께 발표하며 추가 압박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대통령 암살 후 소요사태를 겪다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티에는 미국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외교 실리를 따진 차별 전략을 펼쳤다.
미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쿠바 국민의 반정부시위를 진압한 알바로 로페즈 미에라 국방장관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로페즈 미에라가) 쿠바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진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로페즈 미에라가 이끄는 군부가 시위대를 공격하고 100명 넘게 체포하거나 실종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쿠바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입국 중단으로 경제난이 심화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11일부터 벌어졌지만 군경의 진압에 막혔다.
쿠바 내무부 특수부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었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재산 동결, 비자 제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같은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쿠바 국민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겁박과 위협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을 부당하게 수감한 대량 구금과 엉터리 재판을 분명히 비난한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쿠바 국민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쿠바 송금정책 변경 방침도 언급했다. 쿠바 정권에 비판적인 쿠바계 미국인의 현지 송금 제재를 완화해 시위대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인 셈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미국은 민주주의와 쿠바 정권으로부터의 구제를 추구하는 쿠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부과한 제재를 포함해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제재는) 근거가 없고 일방적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일상적 억압과 경찰의 잔혹 행위에나 제재를 적용하라”는 반박 입장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압박 공세를 펼치는 쿠바와 달리 아이티에는 우호 제스처를 취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리엘 앙리 신임 아이티 총리와 통화를 하고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피살 후 혼란을 수습하는 앙리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며 아이티는 물론 카리브해 국가들을 안정시키겠다는 외교적 계산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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