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9ㆍ10분위 이상 최고소득자의 일부를 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민주당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0%에게만 줘야 한다"는 기획재정부가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배수진을 쳤지만, 끝내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총액(33조 원)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정리, 총액 증액에 반대한 홍 부총리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명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요구하고, 기재부는 ‘선별 지급 확대’로 부르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국일보에 “민주당과 기재부 입장을 조율해 최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다 보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90% 전후에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정은 종부세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나 9ㆍ10분위 최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면, 2030세대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제외된다”며 “빚은 많고 자산은 없는 청년 세대가 월소득이 높다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을 주는 정부안(10조4,000억 원)보다 1조~2조 원가량의 예산이 더 든다. 민주당은 추경의 총액을 늘리기보다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 원)과 국가부채 상환액(2조 원)을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당론'을 포기한 건 홍 부총리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강경했고,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정 사이에서 막판 조정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액수를 약 23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한 국회 추경안 처리 시한(이달 23일)까지 막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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