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
산업구조 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의 65개 세부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내후년까지 2조 원 이상을 쏟아 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2023년까지 2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3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R&D 투자와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를 각각 최대 40~50%, 10~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오는 26일 나올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산업활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국제경쟁력 선점유지, 안정적 고용전환을 위해선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10만 명이 대상이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 디지털 기초원격훈련 지원 비율을 종전 50%에서 90%로 높이고, 올해 27만6,000명인 훈련 대상을 연간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35곳의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와 경남, 부산, 울산, 전북 등 내연자동차 사업체가 몰려 있는 지역엔 제조혁신·리모델링을 지원해 미래차로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석탄발전 폐쇄 지역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등 대체산업을 육성한다.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재편·전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이유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받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상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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