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력수사 모범사례 등 사례 발굴해 격려
서민 대출 사기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는 경우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92세 노인 등에게 18억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A씨는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을 교묘하게 피해다녔다. A씨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만 해야 했고, 결국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가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김정진 부장검사와 황재동 검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사건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A씨 주변인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차근히 분석해 나갔고, 공소시효 만료를 20일 앞두고 마침내 A씨를 찾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포함된 6월 형사부 우수 업무 7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와 황 검사 외에도 서울북부지검의 박상진 부장검사와 한상훈 검사가 검찰과 경찰 간 수사협력 모범 사례로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에서 송치된 대포폰 매입책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 총책까지 1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경 수사실무회의 등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다.
울산지검 박영진 부장검사와 박민경 검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 요구, 범인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낼 수 있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김해경 부장검사와 강병하 검사 역시 경찰과 협력해 폐기물 무단투기범을 구속했다.
서민 대출 사기 관련 범행 등을 끝까지 추적한 검사들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동완 부장검사와 서소희 검사는 전세대출자금 60억여원을 가로챈 조직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안 부장검사 등은 허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받아내는,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 수법을 파악했다.
인천지검 구태연 부장검사와 정성욱 검사는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범인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만든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작된 매출 자료를 통해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구 부장검사 등은 전국 검찰청에 산재한 관련 기록 1만1,874페이지를 모두 검토해, 대출 사기 조직을 기소했다.
청주지검 정희도 부장검사와 김기왕 검사는 8년간 잠적한 대출 사기범을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냈다. 거래내역을 추적해 공범인 브로커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형사부에서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다"며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 격려해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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