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의 도쿄전력 제1원전 인근 마을인 나미에마치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후쿠시마=최진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대신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해 발전량을 2030년엔 현재의 2배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의 20%에서 2030년 6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원안을 전문가 회의에 제시했다. 원안을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9년 1,851억㎾h(킬로와트시)였지만, 2030년에는 약 2배인 3,300억~3,500억㎾h를 목표로 한다. 이 경우 화력발전 등을 포함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38%가 될 전망이다.
원전 목표는 20~22%... 노후원전 모두 재가동해야 달성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2018년에 개정해 현재 적용 중인 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인 2030년 20~22%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가동을 중단한 노후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해야 한다. ‘후쿠시마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원전 신·증설이나 기존 원전 개축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40~50년 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느니 차라리 최신 기술로 더 안전한 소형 원전을 신설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안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석탄·석유·LNG)은 2019년 전체 발전량 비중 76%에서 4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전력 조정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을 활용해 나갈 방침임을 명기했다.
스가 총리 감축 목표에 맞춰 제시... 실효성은 의문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로 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도에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역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문은 11년 만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도입 시간이 비교적 짧은 태양광 발전 위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졌다. 자연환경 훼손이나 산사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태양광 신규 도입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에 비해 60% 정도로 줄어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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