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부터 내달 말까지 통합공모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주민과 기업 제안 가능
1차 민간제안 통합공모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사업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제1차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2·4 대책 사업후보지(111곳)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428곳)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다. 하지만 제안 부지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사업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72%)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주민이 직접 사업지를 제안할 수 있게 하는 등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제안 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이다. 그간 지자체 추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제안할 수 있다.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된다. 최종 후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입지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말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대책 사업이 높은 호응과 제도 개정에 힘입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 발표(3월 31일) 이후 40여 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국토부는 소규모재개발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에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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