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례적 별도 자료 내며 의지 피력
'아마존 킬러' 리나 칸 등 '3인방' 전부 기용
中도 지방정부에 "독점 철저 단속을" 지시
20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된 조너선 캔터 변호사. 뉴스1·유튜브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글의 적’으로 불리는 변호사 조너선 캔터(47)를 법무부 산하 반(反)독점국의 수장으로 발탁했다. 캔터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관행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아마존 킬러’ 리나 칸(32) 연방거래위원회(FTC·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팀 우(49)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과 함께 ‘반독점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인사로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캔터를 법무부 반독점국 국장으로 지명한 사실을 전하고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반독점 조치 시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지지자이자 전문가”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캔터는 법무부가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관장하게 된다. 제소 당시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하는 식으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에는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통칭되는 대표적 빅테크 기업들에 강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구글에 맞서는 경쟁 업체들을 몇 년간 대리해 온 캔터는 지난해 개인 로펌을 차리면서 이를 ‘반독점 지지 회사’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강경한 규제론자다. 게다가 백악관은 통상 하던 대로 다른 지명자들과 함께 묶지 않고, 캔터에 대해선 별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캔터 지명은 반독점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화룡점정이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아마존과 페이스북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한 칸 위원장, 정보기술(IT) 플랫폼의 독과점화에 우려를 표해 온 우 특별고문이 이미 기용된 상황에서 ‘마지막 빈칸’이 채워진 격이기 때문이다. 규제 강화 지지 진영에선 ‘우, 칸, 캔터’라 새겨 넣은 머그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캔터의 입각을 기대해 왔다.
미 경쟁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에 비해 빅테크 반독점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터라,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공정경제’가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독점화에 기반한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는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이기도 하다. 그는 9일 기업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고도 썼다.
경쟁을 막아 덩치를 키운 ‘IT 공룡’들의 호시절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에서도 막을 내리는 중이다. 21일 중국 정부망은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11일 지방정부에 관내 기업을 감싸는 관행을 근절하고 반독점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지(지침)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심전심인 셈이다. 하지만 의도는 정반대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비판을 계기로 급성장한 민영 경제 부문이 사회주의 체제에 중대 위협이 된다고 중국 공산당이 판단했으리라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반독점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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