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두번째)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차 언급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힌 바 있다.
형법상 징역형 집행 중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한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면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보통 형기의 80% 이상이 지난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기준을 60%로 낮췄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특별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송 대표는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형기의 60%를 마친 점 등을 갖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송 대표와 동행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부회장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지만,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송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2주인가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서 "2030년 시스템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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