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되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조속한 재정 지원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 추경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올해 성장과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 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과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달라"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80%'라는 선별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확대'라는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당론으로 삼으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정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청와대가 빨리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지만 국회에 주어진 심의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리더십을 발휘해 당정 간 엇박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홍 부총리가 당초 합의안이었던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충돌했다. 당시는 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상위계층은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갈등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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