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부는 논의 안 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맹성규 예결위간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협의회를 열고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강화 방향을 이같이 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경영위기 누적 피해 및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규모와 관련해 당정청은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한 손실보상 증액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위는 최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단가를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예상을 현재보다 두 배 증액하는 방안의 상임위 안을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정할 방침이다.
현재 33조 원 규모로 제출된 정부의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현재 정부는 과거 당정 합의 결과에 따라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재난지원금 방식(소득 하위 80%만 지급)으로 하면 1,000만 명이나 제외돼 행정적인 기준이나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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