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과 백신·방역 증액 소요 1조 원 이상
재원 마련 의견 엇갈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변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1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백신 추가 확보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추경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2차 추경안 증액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해당 추경안이 4차 대유행 전에 마련된 만큼 확진자 수가 급증한 현재 상황을 반영,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당정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등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산자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조2,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증액할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추경안에 담은 3조2,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금(희망회복자금)과 4조4,000억 원 규모의 백신 확보·방역 예산 증액 역시 당정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산자위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2조9,300억 원 증액을 의결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 예산 증가와 백신 추가 확보 비용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백신·방역 증액 소요액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두 부문에서 1조5,000억~2조 원 사이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 출입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임시 휴점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돈을 더 풀자는데 이견은 없지만, 그 방법을 두고선 당정 간 견해 차이가 크다. 우선 정치권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액을 추경 재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재원 마련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 수위는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여당 주장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2조5,000억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정 안팎에서는 결국 초과 세수를 늘려 잡거나 소비 진작 예산을 돌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국채 상환 예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해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그동안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번번이 여당 주장에 뜻을 굽혔던 정부 내에서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돼, 당정 논의가 쉽게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