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무죄 선고… SNS 입장문 낸 秋
추 전 장관 "수사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워"
한 검사장 "秋, 직접 뽑은 검사들로 수사·재판해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검찰과 언론의 재판방해"라고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권언유착 공작과 수사상황 불법 공개 책임을 져야 할 추미애 씨가 사법부 판결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부정되고 기자 본인들에게조차 전부 무죄가 선고된 다음날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긴 글을 썼다"고 운을 뗐다.
그는 "추씨가 역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씨가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서 보고받으며 수사·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와서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소리를 주술처럼 맥락 없이 반복하면서 저나 사법부, 언론 등 상식있는 사람들을 마구 욕해 관심끌고 싶고, 권언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추씨가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세상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께서 이미 추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그간 추씨의 말과 행동으로 다 보셨으니 황당한 말에 현혹될 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회사 후배인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는 휴대폰,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며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A 사측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두고는 검찰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중요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부가 설명을 한 것이 담겨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전 기자 측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 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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