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에 적극 임하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68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한국 대표로 참여해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일으키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잉어획을 가져오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율을 만들기 위한 협상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과잉어획을 가져오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정의부터, 개도국에 부과되는 의무 등 회원국 간 견해 차이가 큰 탓이다. 우리나라 역시 어업용 면세유 지급이 큰 폭으로 제한되면, 국내 어업인들이 반발할 소지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통상장관들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164개 회원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개도국 지원 범위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이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협상인 만큼 타결 시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