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세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만 당초 예상치보다 31조5,000억 원을 더 거둬들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무소속 송언석 의원실이 1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세수입 전망치와 결산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국세수입 전망치와 세수 간 격차가 컸던 해 1~3위가 모두 현 정부였다. 국세수입 전망이 가장 크게 빗나간 해는 올해인데, 정부가 지난해 전망한 2021년도 국세는 282조7,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초과 세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부분 세목에서 증가했다.
국세수입 전망치와 세수 간 격차가 두 번째로 큰 해는 2018년이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당초 전망치보다 각각 7조9,000억 원, 7조7,000억 원 정도 더 걷히면서 총 25조5,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도 대량 실업 우려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251조1,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세수는 265조4,000억 원으로 14조3,000억 원 차이가 발생했다.
최근 20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볼 때 현 정부에서 격차가 과도하게 커졌다는 게 송 의원실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초과세수가 14조2,000억 원 발생한 2007년을 제외하면 국세수입 전망치와 세수 간 10조 원 이상 차이가 난 해는 없었다. 송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 들어 국세수입 추계 역량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예산과 세입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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