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관?9월 17일 퇴임 앞두고
추천위, 최소 3명 이상 후보 선정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29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최소 3명의 최종 후보자를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지난 6일까지 일반인 의견을 수렴했다.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수렴된 의견서와 후보자 천거서, 검증 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후보자들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의견을 추가 수렴한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 1명을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 17명 중 법관은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7·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유헌종(57·24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56·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있다. 변호사와 교수로는 △김상준(59·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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