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도 4%대 성장 전망 유지
백신 보급과 추경으로 경제 성장성 훼손되지 않을 것
어려운 사람 더 지원해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다. 금통위원 1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긴축 계획'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았지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이다. 통상 소수의견이 제시된 뒤 금리 인상이 이뤄진 만큼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결정하겠지만,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긴축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경제 회복세가 계속 확인된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좋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나, 금년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접종이 늘고 정부 추경 등에 경기회복세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정부 고위 관료들이 주장하는 집값 고점론에도 "수도권 주택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동조했다. 그는 특히 "저금리 기조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연결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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