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과거 미소 간 '레드폰'과 유사" 보도
아직 중국엔?제안 안해... "초기 구상단계"?
국방부 핫라인 거의 안 써 '실효성 의문'도
조 바이든(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긴급 핫라인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냉전 시기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옛 소비에트연방(현 러시아)과 구축했던 이른바 '레드폰(Red Phone)'과 유사한 방식이다. 아직 중국에 공식 제안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중 갈등의 와중에도 양국 간 신속하고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려는 백악관의 고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 CNN방송은 14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구상 중인 미중 간 핫라인을 구축하면 국가안보팀 고위급 인사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는 그의 측근에게 암호화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갑작스러운 군사적 움직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은 이 핫라인을 기술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개설할지 등을 연구 중이다.
당초 이 같은 구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검토됐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 심화가 역설적으로 핫라인 필요성을 키웠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직후, 중국과의 정보 공유에 실패했다는 점도 양국 간 '불통'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대니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응급 구조 911 교환원'이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미중 관계에서 위기 관리를 위한 도구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며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더 넓은 소통 전략을 고려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반반이다. 핫라인 설치에 중국이 과연 동의할지 불분명한 데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크다. 이미 미 국방부에 군사적 문제에만 사용하는 대중 핫라인이 구축돼 있는데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선례가 있다. 앞서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올해 초 미중 외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의 국방 채널) 핫라인을 두어 번 사용했을 때, 몇 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과거 소련 시절부터 운영해 온 러시아와의 핫라인 역시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CNN은 "(미중 간) 새 핫라인의 효능은 시 주석이 이를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이를 실제 사용하겠다는 중국 측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보다 근본적으론 미중 관계가 핫라인 설치만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이날 미중 외교 고위 관리 회동 일정을 보도한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역시 현재로선 양국 관계 진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신문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중국 톈진에서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만나 정상회담 사전 작업으로 '외교 수장 간 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성과 도출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인 올해 3월 열린 미중 양국의 첫 외교 수장 회담 때에도 팽팽한 기싸움만 벌어져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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