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2.0' 사업 60%는 차기 정부 몫...'돈 풀기'가 뉴딜이냐 비판도

뉴딜 규모 160조→220조, 예산도 114조→160조 늘려
청년·격차해소 등 '휴먼 뉴딜' 예산 두 배로
내년까지 56조, 2023년 이후 100조 투입 '공수표' 우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1년 만에 그 간판을 '뉴딜 2.0’으로 바꿔 달면서 사업 규모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40% 가까이 늘렸다. ‘K’자 형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탄소중립 필요성이 더 커지는 등 뉴딜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중장기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의 예산 배정만 봐도 다음 정부의 몫이 이번 정부의 두 배에 가깝다. 특히 뉴딜 2.0에 새로 추가된 '휴먼 뉴딜'의 경우 상당수 사업이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는 '돈 풀기'에 집중하고 있어, 뉴딜 사업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2.0 회의를 통해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뉴딜에 투자하는 예산도 114조1,000억 원에서 160조 원으로 45조9,000억 원 늘린다. 당장 내년에만 당초 계획(23조2,000억 원)보다 6조8,000억 원 늘린 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양극화와 탄소 중립 등을 위해 뉴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정부는 뉴딜 사업의 한 축이었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명명하면서 예산 규모도 두 배 가까이(26조6,000억 원→50조 원) 늘렸다. 탄소 중립을 강조하면서 그린 뉴딜 예산도 18조3,000억 원 늘린 61조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휴먼 뉴딜의 경우 △청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돌봄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예산을 푸는 데 집중하고 있어, 복지사업 강화를 뉴딜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분야 집행률은 48.2%로 디지털(69.8%)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집행률도 저조한 상태다.

휴먼 뉴딜의 청년정책(8조 원)과 디지털 뉴딜의 메타버스(2조6,000억 원) 등 정부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과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나오지 않아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 발표는 이달 말에야 시작할 계획이다.

뉴딜 예산의 3분의 2 가까이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예산은 55조8,000억 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예산은 104조2,000억 원이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100조 원 넘는 사업이 ‘공수표’가 될 수도, 내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차기 정부로 바뀌면 뉴딜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면피성 대책’만 계속 늘어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