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 수립 1주년을 맞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정 주도권까지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준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9월(1차)과 10월(2차), 11월(3차)에 이어 네 번째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정책 추진에 공을 들여 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 전략을 소개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사회적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했고, 관심과 참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투자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증액분(60조 원)에는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8조 원,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 5조7,000억 원, 고용·사회안전망 4조4,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도 깔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