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예방 TF 김영배 단장, 이탄희 의원 등
15일 유족·노조와?간담회... "제도적 해법 마련 모색"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반영 검토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 지난달 26일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서울대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씨 유족과 노조, 민주당의 얘기를 종합하면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이씨가 숨진 장소인 여학생 기숙사 925동 휴게실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유족과 노조,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교내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던 만큼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교내 청소노동자 근무 환경 및 인사관리 방식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부문 전반의 노동자 처우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TF 소속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유사 사건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유족 말씀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구체적으로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과로사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 개선책을 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노조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씨가 평소 직장 내 갑질과 과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의 중대재해법으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해도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의 한 게시판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서울대 본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대자보 앞을 청소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이씨가 생전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정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모와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앞선 11일에는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장을 찾았다.
서울대도 이날 오세정 총장 명의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씨 사망 원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씨 사망 보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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