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재정 운용, 정치적 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

정치권 주장에 정면 반기
경제성장 뒷받침 위해선 카드 캐시백도 필요
향후 국회 추경심사 험로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당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두고 정부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원안 고수 방침을 밝히며, 정치권과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위 20% 계층은 소득이 줄지 않았고 부채는 감소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하위계층에 줄 재난지원금을 줄여 이들에게도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한 합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정부의 지원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는 여야 공세에,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합의하면 정부는 국회가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난지원금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2차 추경안에 담긴 카드 캐시백 1조1,000억 원을 줄여 소상공인 지원 등에 써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진작책을 시행할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향후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대표 간 합의를 부인해 추경 심의 자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