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성공회대 등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4월 19일 제19차 회의에서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사립대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학 혁신 지원 사업’에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로 내년까지 2년간 대학당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애초에는 사립대에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비율 이상 공익이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번번이 실패해 세 번째 도전인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실제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 성격도 사학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사업 자체가 축소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20억 지원금을 받고 학교 살림살이를 공개할 법인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거란 우려다. 교육부는 이날 “예상보다 신청이 적은 건 맞다”면서도 사업신청 대학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선정 대학들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조선대) △법인의 개방이사 확대(성공회대)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개방이사 의무 참여(성신여대) 등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혁신사례는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