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북한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미국의 ‘생색내기’ 지원은 받지 않겠다.”
북한이 11일 미국을 ‘콕’ 집어 논평을 냈다. 아무리 식량 사정이 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절실해도 미국이 계속 ‘북한 인권’을 입에 올리는 한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뜻 대결적 자세를 계속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달리 보면 미국이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지 않을 경우 ‘조건 없는 지원’은 수용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ㆍ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올렸다. 강 연구사는 “많은 나라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다 중요한 대목은 다음에 나왔다. 그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곧잘 외워대곤 하는 ‘인권문제’도 본질에 있어선 다른 나라들에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빌미로 북한 인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 차라리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날 논평에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 실패가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가중한 원인이라고 보는 미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원조에 대비해 명분을 쌓으려는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미 국무부는 앞서 6일(현지시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에 장벽을 만들었다. 또 인도주의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해야 할 인력 유입도 제한했다”고 비판해 폐쇄주의로 일관하는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공개해 향후 코로나19 백신 및 식량 지원이 성사됐을 때 우려되는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요약하면 ‘순수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인 ‘적대정책 철회’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논평 주체가 외무성 연구원이라는 점에서도 수위 조절 의도가 드러난다. 사실상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리선권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명의의 담화는 ‘김정은의 뜻’이라는 무게감이 실리고 목적도 분명하지만, 일개 연구원 논평은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인권 문제 언급 없이 김 국무위원장의 위신을 세워줄 만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한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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