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영향 커
'중간재' 제외 제안했으나 한국 주장 관철 못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국에 대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제안 범위의 가장 낮은 수준인)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서 걷는 세금수입 일부가 해외로 이전되는 조치인 만큼,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G20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중인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이 20%일지 30%일지에 따라 국가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며 “일부 30%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라도 나온 가운데, 우리는 20% 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주도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만든 디지털세 합의안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IF에서는 통상이익률(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배분한다는 방안까지 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100개 기업이 대상인데 포함되는 기업이 많은 나라일수록 배분 비율이 낮은 것이 좋다”며 “한국은 한 두 개 기업이 들어가는 대신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뿐 아니라 양자 회담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간재인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중간재는 어느 소비 시장에서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힘드니 제외하자”고 했지만,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디지털세의 또 다른 축인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서는 “10월까지 가야 알겠지만, 15% 선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열린 회의에서 6,500억 달러 규모의 배분액 중 선진국에 돌아가는 금액 일부를 자발적으로 저소득 국가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은 SDR 재배분에 참여할 것”이라며 저소득국 지원기금(PRTG) 대출 재원 확대, 기후변화, 보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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