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베네치아서 열린 재무장관 회담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조세 제도 합의"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9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네치아=EPA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이 국제 조세의 전면적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이 얻은 이익을 재분배하려는 그간의 목표가 실현될 목전에 놓인 셈이다.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제 조세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장관들은 9일(현지시간), 10일 양일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신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10일 발표된 공동 성명(코뮈니케)을 통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며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minimum tax)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만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지난 1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참여국 139개국 중 130개국의 서명을 받아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 지지를 보낸 것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제안이 ‘자멸적인 국제 조세 경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 (감세) 레이스를 통해 우리는 인적 자본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박탈당했다”고 그간의 ‘치킨 게임’을 평가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개혁의 기회’라며 “디지털 공룡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쳐 오는 10월 30, 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세계 131개국에서 1,300억 유로(약 177조 원)의 추가 세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독일 일간 디벨트는 이날 보도했다.
다만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들의 반발도 예측된다. 법인세율을 12.5%로 정해 놓은 저세율 국가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 모델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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