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일하면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정상회담 시간은 15분 정도의 단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이 개막하는 23일 방문하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성사되면 한일 정상회담은 약 1년 7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며, 스가 총리와 문 대통령의 회담은 처음이 된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경우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회담 개최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에는 정의용 외교장관도 동행할 전망이며, 이후 정 장관이 8월에 다시 방일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과 회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한일 관계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여론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일본 측에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그 시간은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이날 오전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은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와 달리 단시간 회담으로 끝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거나 하는 자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는 의례적인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각국 정상의 한 명으로 보고 조용하게 대응할 뿐이다. 역사 문제에서 양보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역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을 단시간만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문제는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측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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