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은 제주, 용산구청장은 순천에 농지
경실련 "공직자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과 박흥식(오른쪽 두 번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거주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실제 경작하는지를 조사해 적법 소유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243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된 238명을 분석한 결과 122명(51%)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5월 같은 방식으로 고위공무원의 농지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공직자 개인별 상세내용은 인터랙티브 '농지에 빠진 공복들' 참고)
광역지자체장은 15명 중 5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이다.
이들 중 농지 전체 가액이 가장 높았던 이는 송철호 시장으로 2억7,000만 원(416평)이었다. 울산에 적을 두고 있는 그는 제주에 배우자 명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용섭 지사는 전남 함평군에 1,007평(4,600만 원), 이시종 지사는 충북 충주시에 341평(2,600만 원), 송하진 지사는 전북 김제시에 523평(2,100만 원)을 각각 본인 명의로 갖고 있었다. 원희룡 지사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농지는 1평(3.3㎡)당 가액이 100만 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면적이 3평이어서 전체 가액(300만 원)은 5명 중 가장 낮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 소유 현황 표. 경실련 제공
기초지자체장은 223명 중 117명(52.4%)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면적으로 따지면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성장현 용산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상돈 의왕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순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소속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었으나 성장현 구청장은 서울이 아닌 전남 순천시에 농지가 있고 면적도 5,300평이 넘었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말농장은 0.1ha(302.5평) 이하, 상속 농지는 1ha(3,025평) 이하로 소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자체장들이 적법한 용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선출직, 임명직을 떠나 모든 공직자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사해 투기 요소가 있다면 이익금을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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