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제히 증가
재정수지 적자 폭도 개선
기재부 "자산세수 불확실성 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 한 달 동안 1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서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4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수입이 늘어난 덕에 나라살림살이를 뜻하는 재정수지 적자 폭도 개선됐다. 하지만 주택·증권거래 둔화 등 자산세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하반기에도 이 같은 ‘세수 풍년’이 이어질진 미지수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조6,000억 원 늘었다. 5월 한 달에만 10조8,000억 원이 더 걷혀 전달(13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10조 원대 추가 세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000억 원)를 제외하면 5월까지 누계 세수는 1년 전보다 32조5,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어려움 극복 차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내야 할 세금 11조1,000억 원에 대한 납부유예를 실시, 그해 하반기에 내도록 했다.
국세 수입 증가는 3대 축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이끌었다. 세목별로 보면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1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5조9,000억 원)와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가 확대되면서 여기에 붙는 농어촌특별세(1조8,000억 원)도 늘었다.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납부한 상속세 2조 원이 우발 세수로 들어온 것도 세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총지출이 늘었으나,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모든 분야 수입이 증가한 덕에 재정수지 적자 폭은 줄어들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20조5,0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0조8,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전년 대비 29조4,000억 원 감소한 4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엔 세수증가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상반기 납부유예한 세금이 같은 해 하반기에 걷혀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부동산·증권거래 안정화 등으로 관련 세금도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5월 증권거래대금만 봐도 전달보다 22.2%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등 자산세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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