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정책대결 외치지만 실제론 늘 뒷전
이번 대선도 초반부터 정책대결은 실종
망국적 집값 문제만은 확실한 해법 밝혀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박용진 후보. 파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다들 정책선거 하자, 이젠 네거티브 그만하고 정책대결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정책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정책이 탁월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예가 있기는 했나.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 소득주도성장이나 문케어, 탈원전 같은 정책공약 때문에 현 정부가 탄생한 건 아니다. 박근혜정권 탄핵 이후 절정에 달한 정권교체 열망이 강력한 '상수'였고, 그 위에 '구도'(보수 다자대결)가 더해지면서 2012년의 패배가 2017년엔 승리로 바뀐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탄생도 다르지 않다. 진보정권 10년의 피로감 위에 샐러리맨 신화의 이명박이라면 경제만큼은 확실하게 살릴 것이란 기대가 더해지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지, 4대강과 같은 정책들이 매력적이어서는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도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창조경제' 같은 구호 말고, 과연 그의 정책공약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나. 더 거슬러가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탄생도 일등공신은 정책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였다.
구도나 메시지에 비해 정책이 선거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이란 존재하기 힘들다. 깜짝 놀랄 획기적 정책이라면 아마도 비현실적이거나, 포퓰리스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증세와 감세, 탈원전, 무상○○처럼 가치와 이념이 선명한 이슈가 아닌 한, 후보들의 정책은 포장만 다를 뿐 뜯어보면 내용은 비슷비슷하다.
특히 집권 후 실제 정책들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차별화보다는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박근혜정부가 시행했던 20만 원 기초노령연금은 진보정부가 추진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정책이었다. 이명박정부가 진행했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내용상 대기업을 압박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진보정권에 더 어울리는 정책이었다. 반대로 노무현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오히려 보수정부에서나 할 법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중요하다. 구도와 메시지, 정치공학으로 청와대 입성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권의 성패는 결국 정책으로 판가름난다. 정권의 부패나 내로남불식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는 정도지만, 정책의 실패는 실질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대선까지 이제 8개월이다. 전례없이 다이내믹한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예상대로 아니 예상 이상으로 정책은 실종되고 말았다. 여당 후보들은 세 차례나 공개 토론을 벌였음에도, 정책공방은 싱겁기만 했다. 삼성전자나 애플이 비장의 신제품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언팩(Unpack)' 행사를 본떠 '정책 언팩쇼'까지 했는데, 정작 풀어 놓은 보따리 안에 기억나는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 선두 이재명 후보는 싸워봤자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야권의 윤석열 후보는 자유 공정 정의 같은 구름잡는 얘기만 할 뿐, 정책은 입에 올리지조차 않는다.
분야를 망라한 수준 높은 정책토론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한 가지, 이 망국적 집값 문제를 어찌할 것인지는 꼭 듣고 싶다. 주택가격은 문재인정부가 서민과 청년들에게 진 가장 큰 죄다. 집값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접었다.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데, 가정과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있나. 아무리 모아도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공정이 무슨 소용이며, 한 달 집세도 안 되는 기본소득은 또 무슨 소용일까.
뾰족한 해답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을 꿈꾸면서 이 절박한 문제를 피해 가는 건 비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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