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과제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수 외국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이른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과제’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 TF’를 가동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지진이 현실화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주 전에도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사태를 막기 위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정규수업 시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 종료 시간 이후 연이어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2개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자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해외 우수인력의 유입 장벽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우선 외국 전문인력 대상으로 국내에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거주(F-2)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인력을 타깃으로 한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이 해외 소재 업체에 소속돼 있어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동종업계 이직 등을 지원해 국내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2개 이상 지자체의 행정통합, 경쟁력을 잃은 한계대학의 폐교·청산도 지원한다.
경제활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에 개인당 300만~5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나 월급 300만 원 이상 노동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대학생 등은 그간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 대학생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해 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한다. 직장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편입하는 학년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학교 밖에도 학습장소를 허용해주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와 지역소멸 선제 대응 등을 위해 주요 추진전략을 마련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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