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현수막·손팻말 동원, 태 의원 고발 기자회견
벌금 90만원 등…피고인 측 "항소·위헌법률심판할 것"
법원 "선거 연관성,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 담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유지 기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강간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호(58) 통일의길 공동대표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요상(70)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 AOK 상임대표에게도 각각 벌금 70만원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 의원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6년 태 의원 망명 당시 북한이 주장한 강간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들이 현수막과 손팻말 등에 단체 이름과 함께 '성범죄자 강력처벌 촉구'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즉각 수사' 등의 문구를 적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수막과 손팻말에 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단체 이름이 명시돼 있었고, 태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며 "기자회견이 태 의원의 후보자 등록 신청 직전에 이뤄졌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목적을 넘어 태 의원이 당선돼선 안 된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법원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기각했다.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신청하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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