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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북한정책 담당 대표가 6일(현지시간)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중 간 북한 문제 소통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 지지 메시지를 공개했다. 미국 국무부도 중국의 역할을 평가했다. 북핵협상 재개를 위해 미중 양국이 손을 잡기 시작한 모양새다. 다만 북한이 아직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양국의 공조가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김 대표를 임명한 5월 21일 이후 미중 책임자 간 첫 통화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류 대표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 원칙인 ‘쌍궤병진(雙軌竝進ㆍ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추진)’ 원칙을 재천명했다. 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단계적ㆍ동시적 원칙’도 언급했다. 류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사를 중시하고 남북화해 협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 및 접촉을 재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중국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북한 정권에 영향력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성국 제재 정책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6일 나왔지만 국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흐름 속에서도 북핵 문제의 경우 양국이 협의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백악관에서 한반도정책을 조율하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간담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내 예상은 우리가 너무 머지않은 시점에 어떤 종류의 관여를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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