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공모 절차 중단하라"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손놓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의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에도 여야가 공영방송 임원을 추천하는 관행이 반복될 상황에 놓였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이달 20일까지 공모한다. KBS 이사 11명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서 여야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해왔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방문진은 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이사 선임 절차를 그대로 둔 채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반기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정된 이참에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언론계 입장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는 역사적으로 체득한 경험"이라며 "촛불 혁명 이후 잠시 잠재된 문제일 뿐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고 정권 교체가 된 후 서로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이사를 교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7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방통위는 공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선출하는 방송법 개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지난 6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선 관련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꿈쩍도 않는 사이 현행법상 일정에 맞춰 발표된 이번 방통위 계획에는 국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면접심사가 새로 도입됐다. 공모 절차 종료 후 방통위는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 및 질의를 받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절차가 종료된 후 결과를 알려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임기 만료되는 EBS 이사는 8월 초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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