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늦어도 올해 말 완료"
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부과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재 정책이 적성국의 행동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늦어도 올 여름까지 광범위한 제재 정책 재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제재 정책은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또 미국 단독으로 이들 국가를 제재하는 데서 벗어나, 동맹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국마저도 등 돌리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협력과 동맹을 중시해왔는데, 이것을 제재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핵심 외교정책 수단으로 삼고, 북한과 이란 등에 경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WSJ는 “이런 결과는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설득’과 ‘동맹국의 협력’이 포함된 거대한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패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제재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 정책 재검토를 이끄는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다국적기업, 은행,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제재를 ‘신중하고 전략적이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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