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속도로 계획에 경부고속도 지하화 검토
토지 보상비 없지만 장기간 공사 등 변수도
강남권 집값 상승 부추길 우려도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구간. 뉴스1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강남(양재IC)~동탄IC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가 주장해온 한남IC~양재IC 지하화와는 사업 구간과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란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기존 지상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부에 지하도로를 뚫어 만성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지상과 지하를 모두 도로로 활용하면 토지 보상비나 지상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아 총 사업비는 3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도로 지하화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 각종 사고나 재해에 취약해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을 담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성 정체가 빚어지는 동탄∼강남 약 30㎞ 구간은 도로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상도로는 유지하면서 하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입체적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체적 확장은 지하 약 40ｍ 깊이에 대심도(大深度) 터널을 뚫어 도로를 내는 방식이다.
경부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여러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부고속도로는 주변이 도시화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도로 옆에 공간이 없어 평면 개발도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상비가 다르긴 하지만 전국 고속도로 평균 공사비는 1㎞당 500억 원이 넘는다”며 “대심도 공사 비용은 지상 고속도로의 두 배에 달하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심도의 경우 토지 보상비나 지상부 개발비가 들지 않는다. 1㎞당 1,000억 원이면 30㎞ 지하화엔 약 3조 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건설업계는 보상비가 없다면 국토부가 추산한 3조 원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하화는 공사기간, 자재 등 변수가 많아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업계 관계자는 “지하 40ｍ 깊이에서 지반을 탄탄하게 받치려면 철근 등 자재가 지상 공사보다 훨씬 많이 투입되고, 공사기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검토 방안.
지하화 사업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도로용량을 늘리면 1, 2년은 정체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차량들이 다시 몰려 정체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광역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으로 만성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지하화 사업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도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약 6.4㎞) 지하화를 검토해왔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양재IC~동탄IC 구간은 국토부 소관이다. 두 구간이 지하로 연결된다면 한남IC부터 동탄IC까지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교통 여건 개선에 따른 강남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면 강남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며 주변 집값도 함께 들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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