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누적 확진자 4,500명 넘어,?
소비쿠폰 발급 중단한 지난해 8·11월 확산세 웃돌아
홍남기 "관리 가능한 수준"...'안이한 판단' 비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소비쿠폰 발행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나흘 연속으로 7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되는 데다, 전염력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었던 소비쿠폰 발급 차질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이미 두 차례나 소비쿠폰 발급·중단을 반복했던 정부가 올해도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섣부른 정책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방역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쿠폰 발행 중단한 지난해 8·11월보다 확산세 빨라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면 지난해 중단했던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발급을 재개하고, 신규 사업인 프로스포츠관람권 쿠폰도 발행할 계획이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웃돌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발급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배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접종률이 50%가 되는 시기를 8월 말, 70%는 9월 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8개 분야 바우처·쿠폰 발행에 4,906억 원을 편성했다.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프로스포츠관람, 철도·버스 쿠폰 신규 발행 목적으로 484억 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해 쿠폰 발급을 중단했을 때보다 심각해 올해 역시 소비쿠폰 발행 시기가 미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달 1~6일 누적 확진자는 벌써 4,580명으로 지난해 쿠폰 발급을 중단했던 8월 한 달간의 확진자 수 5,642명에 육박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작년보다 훨씬 빠르단 뜻이다. 델타 바이러스에다 최근 확산세가 인구 이동이 활발한 수도권,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단 점도 우려를 더하는 부분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들이 곳곳에 몰릴 게 뻔한 소비쿠폰을 발급한다면서 면역력을 제대로 갖춘 상태도 아닌 1차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잡은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말했다.
홍남기 "추가 조치 가능성 크지 않아"
이처럼 방역당국은 “상황이 엄중하다”는 우려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부 인식은 이와는 딴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 “완화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미뤘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현재 확산세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소비쿠폰 발급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런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맞아도 델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효과가 64%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진작책 시행은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다. 국내 델타 변이 환자 수는 매주 2배씩 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두 번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중단됐는데도 정부가 그에 대한 반성 없이 올해 똑같은 정책을 들고나왔다"며 "소비쿠폰으로 내수 시장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감염 확산 통제가 제대로 안 돼 오히려 향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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