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6,000명 이하 94개 대학' 5년간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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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학생정원 6,000명 이하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주로 지적됐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이 6,000명 이하이면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대학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감사를 받게 된다.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9년부터 진행돼 올해 말로 마감된다.

94개교 종합감사는 정원 기준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4,000명 미만 △4,000명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0개교 내외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주로 지적됐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 밖에 종합감사를 이미 수감한 181개 사립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종합감사 수감실적이 있다 해도 그 기간이 오래된 학교는 비위 등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학사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다수 학교에서 동일한 분야의 비리가 발견되면 특정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2024학년도 대입 때부터 영재·발명교육 실적이나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및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을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