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법관 부족해 재판 지장… 인력 충원 시급"

대법원 등에 '인력 증원 촉구' 결의안 채택

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대법원 등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법관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 훼손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법관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는 인력 증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법관 대표들은 "원숙한 경력법조인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하게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돼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