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는 빼고 실무진만 징계
과도한 규제 완화 밀어붙인 금융위도 경징계
금융권과 형평성 논란에… 봐주기 감사 비판 제기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이 감사원 감사 결과 처음으로 밝혀졌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고위직 인사는 징계 대상에서 빠져 '꼬리 자르기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과도한 규제 완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주의'라는 경징계만 받아,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금융감독원 측은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감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그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신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금감원 실무자 2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다른 2명(국장·팀장급)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요건 등을 완화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도 '주의'만 통보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전해지자 금감원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내부 게시판과 블라인드 등 익명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조직과 사람은 쏙 빠진 채 실무자들만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하면서 '엉터리 감사 결과'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지면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 특성상 실무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만큼, 당시 사태 전반을 담당했던 윤석헌 전 원장이나 원승연 전 부원장 등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원 전 부원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부문을 담당했다. 옵티머스 사태 시작부터 검사 결과 처리에 이르는 기간 내내 사실상 감독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특히 그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권의 불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 △펀드 사후심사제 등, 고위험 투자상품인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는데도, 금융위에서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고가 나면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지주사 회장에도 징계를 내리는데, 정부 기관은 그런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가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묻는 데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