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눈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8,000여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선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노동계와의 관계를 감안한 듯, 5일 ‘민주노총’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문 대통령은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 긴장감을 다시 높이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서는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방역을 우선순위에 둬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와 거리 두기'도 정부에 주문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이날 아침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선거 개입 논란으로 국정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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