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안경덕 장관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14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을 진행했다. 27억 원을 들여 청년 1,020명에게 빅데이터 교육을 시켜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었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은 무려 163억 원으로 7배나 불어났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평가는 냉정했다. 고용부는 "취업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실제 참여자는 대부분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었다"며 "내년 예산을 줄이라"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용부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을 2018년 시작했다. 그간 자체 평가를 하다 올해부터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토록 했고, 그 평가 결과도 처음 공개했다.
평가 대상이 된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총 214개였다. 전문가위원회는 이 가운데 수형자 대상 사업 등 조사 평가가 어려운 사업, 사업 진행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 사업에 대해 만족도 조사, 예산집행률 등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145개 사업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14개에 불과했다. '양호'는 81개 사업이었다. '개선 필요'는 36개, '감액'은 14개 사업이었다. 개선과 감액 사업은 모두 50개로 평가 전체 사업 중 34.4%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공공빅데이터 사업을 비롯,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같은 사업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감액 판정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운영 활성화'는 민간 취업 연계가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해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 등급을 부여했다"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전체 사업의 약 10%를 감액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에 달한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등 14개 사업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사업들은 평가 1회 제외, 예산 증액 의견 첨부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들은 올 하반기 전문가위원회가 다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25조4,998억 원(본예산 기준)이었다. 4차례 추경(8조1,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33조6,000억 원에 이른다. 비중은 실업소득(40.6%), 고용장려금(25.5%), 직접일자리(11.2%) 순이었다.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모두 671만 명이었고, 이 중 청년이 259만 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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