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 조치를 두고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 하에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선 “보면 볼수록 내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전임인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10월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관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사건을 보고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물러난 지금, 검찰총장과 대검의 수사 지휘 배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또한 수산업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찰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맡고 있는 수사 상황과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며 “막바지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대검에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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